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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주 독립 자문기관, "인지세 폐지하고 토지세 전환 촉구"
- Tim
- 4월 9일
- 2분 분량
빅토리아주 정부의 독립 자문기관인 **인프라스트럭처 빅토리아(Infrastructure Victoria)**가 주거용 부동산의 인지세(Stamp Duty)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대신 **주 전역에 걸쳐 토지세(Land Tax)**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권고는 인프라스트럭처 빅토리아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나왔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 빅토리아는 지난 수년간 3~5년 주기로 갱신되는 ‘30년 장기 인프라 전략’ 보고서를 통해 빅토리아 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정책과 개혁, 프로젝트를 제시해왔습니다. 올해 발표된 전략 보고서의 최종본은 2025년 말 빅토리아주 의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현재 빅토리아주에서는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된 주택 구입 시, 구매자가 주택의 가치에 따라 인지세를 일회성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인프라스트럭처 빅토리아는 이처럼 주택 구매 초기에 부과되는 높은 세금 때문에 사람들이 인생의 변화에 따라 자유롭게 주거지를 이동하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구매자가 한번에 더 크고 비싼 ‘영원한 집(forever home)’을 구매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빅토리아주에서 규모가 큰 집들은 대부분 새롭게 개발되는 외곽 지역에 위치해 있어 필연적으로 새로운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이는 기존에 형성된 지역보다 비용이 더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인지세가 사람들을 신규 외곽 지역으로 이주시킴으로써, 정부의 인프라 지출도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프라스트럭처 빅토리아는 장기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의 인지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면, 정부는 인프라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경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인지세가 사라지면 주택 구입 초기에 드는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사람들이 현재 필요에 맞는 주거지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외에도 보고서는 주거지 이동이 쉬워지면 사람들이 일자리가 많은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기업의 직원 채용과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토지세로의 전환이 가져올 잠재적 이점
인지세는 2023-24 회계연도에 빅토리아주 정부가 거둬들인 세수의 약 83억 달러를 차지하는 만큼, 인프라스트럭처 빅토리아는 인지세를 폐지하는 과정이 장기간에 걸쳐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정부의 재정 수입과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 기관은 인지세 폐지로 발생하는 세수 감소분을 보완하기 위해 모든 주거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토지세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현행 인지세는 부동산 구입 시 단 한 번만 납부하는 세금이지만, 토지세로 전환하면 매년 토지가치에 따라 지속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더욱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빅토리아주 정부가 최근 들어 상업용 부동산의 인지세를 단계적으로 토지세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오프더플랜(off-the-plan) 아파트 및 타운하우스에 대한 인지세 혜택을 확대하여 지난해 11월 큰 호응을 얻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한편, 인프라스트럭처 빅토리아는 ACT(호주수도준주) 정부가 20년에 걸쳐 인지세를 줄이면서 토지세를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식을 좋은 모델로 언급하며, 빅토리아주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인지세에서 토지세로 전환할 경우, 전환 비용은 약 100만~500만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습니다. 이 비용은 정부 일반 예산에서 충당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는 법률 영향 평가, 이해관계자 협의, 새로운 법률 제정 및 시행 절차, 토지세 부과 시스템 확대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기존 정부 인력을 활용하여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습니다.
한편, 빅토리아부동산협회(REIV)의 CEO 켈리 라이언(Kelly Ryan)은 이번 보고서에서 인지세가 주택 구매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명확히 지적한 점을 환영하며, 인지세를 ‘기본적으로 비효율적인 세금’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라이언은 “REIV는 장기적으로 폭넓게 부과되는 토지세 도입을 지지해왔다”며, “주정부가 부동산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빅토리아주 부동산 세금 제도의 전반적 개편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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