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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 주 정부는 마지막 해를 맞아 주택 구매를 위한 공유 지분 프로그램에 추가로 7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화요일(5월 7일), 빅토리아 주 정부는 2024/2025 회계연도 주 예산을 발표하며, 빅토리아 주택 구매자 기금이 내년 이후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팀 팰러스(Tim Pallas) 주 재무장관과 자신타 앨런(Jacinta Allen) 주 총리가 발표한 이번 예산안은 내년도 주 정부 예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 주요 이니셔티브는 생활비 절감과 주택 구매자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모듈러 또는 조립식 건축과 같은 현대적인 건축 방법을 장려"하는 등의 다양한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복합적인 필요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숙소 및 위기 대응 서비스 등의 노숙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보조금을 포함하여, 노숙 경험이 있거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 1억 9,700만 달러를 제공;
주거 건물에서 허용되지 않는 위험을 초래하는 외장재 제거를 위해 1억 1,400만 달러를 사용;
정부의 주택 정책을 진행하기 위해 1억 700만 달러를 투자, 이 중 2,000만 달러는 이스트 웨리비에 위치한 정부 소유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도로 및 기반 시설 건설에 사용;
빅토리아 건설 당국 강화를 포함하여 건설 부문의 체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300만 달러를 투자;
사회 주택의 수리 및 유지보수 대응 시간을 개선하기 위해 1,900만 달러를 사용;
그러나 앨런 정부는 "더 많은 빅토리아 주민들이 주택 소유를 가속화하기 위해" 빅토리아 주택 구매자 기금을 7억 달러로 확장할 것이지만, 이는 현재 형태로 제공되는 마지막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연방 정부의 공유 지분 프로그램인 '헬프 투 바이(Help to Buy)'의 도입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팰러스는 예산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주택을 보유하는 것만큼 우리의 안전과 웰빙에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가족들이 시장에서 가격이 너무 올라 주택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빅토리아 주택 구매자 기금에 추가로 7억 달러를 지원하여 더 많은 빅토리아 주민들이 주택 소유의 꿈을 실현하도록 돕고 연방 정부의 '헬프 투 바이(Help to Buy)' 제도와의 협력을 설정합니다.”
예산서에 따르면 연방 정부가 '헬프 투 바이'를 설립하기 때문에 빅토리아 정부는 "빅토리아 주택 구매자 기금에 마지막으로 투자하고, 제도가 설립되면 전국적인 제도로 전환할 것입니다."고 합니다.
"월별로 할당된 자금을 통해 '헬프 투 바이'가 설립될 때까지 자금이 제공될 것입니다."라고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HIA 빅토리아 지부의 이사인 키스 라이언은 빅토리아 주택 구매자 기금에 대한 확장된 자금 지원을 환영하면서도, 빅토리아 정부의 이 결정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더 많은 세부 사항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체 패키지의 효과에 대해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돕는다고 홍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은 많은 가족들이 가장 큰 도전 과제인 주택을 구입하는 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번 예산은 광범위한 인지세 개혁, 세금 감면 및 철폐, 계획 및 건축 법규 개선, 토지 공급 증가와 같은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앨런 정부가 올해 발표할 미래의 발표가 이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빅토리아 주택 구매자 기금이란?
2021년에 시범 프로그램을 거쳐 처음 시작된 이 기금은 정부가 주택 구매 가격의 최대 25%를 기여하고, 그 대가로 해당 주택에 대한 비례 지분을 취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제도에 따라 자격을 갖춘 대출자는 5%의 보증금만 필요하며(아보리진 및 토레스 해협 제도 참가자는 3.5%의 보증금만 필요하며 35%의 공유 지분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참여 대출 기관의 모기지로 충당됩니다.
주택 가치가 변동함에 따라 정부의 지분 가치(지분)도 변동하며, 이는 정부가 주택에 대한 지분에 비례하여 자본 이득을 공유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이 제도는 멜버른과 질롱에서 95만 달러 이하(또는 빅토리아 지역에서는 60만 달러 이하)로 가격이 책정된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연간 소득이 개인 13만 485달러 이하 또는 공동 신청자 20만 8,775달러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참가자는 재융자, 저축 또는 주택 판매를 통해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의 지분을 다시 사들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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