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 100㎡ 이하 작은 땅에도 주택 허가 없이 건설 가능

빅토리아주의 앨런 정부가 멜번과 주요 지방 도시에서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작은 부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소냐 킬케니 도시계획부 장관은 소규모 주택 개발 기준(Small Lot Housing Code)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100㎡ 이하의 작은 부지에도 별도의 허가 없이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길고 좁은 형태의 부지에도 타운하우스를 건축할 수 있도록 새로운 주택 유형이 도입됩니다.

기존 기준은 300㎡ 이하 부지에서 일정한 설계 기준만 충족하면 주택을 허가 없이 건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며, 300㎡ 이하 부지의 설계 기준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더 큰 발코니를 추가하고, 거리 쪽으로 창문을 더 많이 배치하며, 나무와 녹지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등 현대적인 생활에 맞춘 설계가 가능해졌습니다.

킬케니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단순히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품질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기준에서는 이중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아 녹지 공간을 늘리고, 더 효율적인 설계로 최대 4층 높이의 주택 건설도 가능해집니다.

이 소규모 주택 개발 기준은 멜번 도시 성장 지역(Urban Growth Zone)의 주거 및 복합 용도 구역과 함께 멜번의 카디니아(Cardinia), 케이시(Casey), 휴메(Hume), 녹스(Knox), 멜턴(Melton), 미첼(Mitchell), 휘틀리시(Whittlesea), 윈덤(Wyndham), 그리고 지롱(Geelong), 발라랫(Ballarat), 바우바우(Baw Baw) 지역에도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2년의 전환 기간을 두고 시행됩니다. 새로운 기준은 즉시 사용할 수 있지만 기존 기준도 2026년 말까지는 계속 유지됩니다.

정부는 또 다른 정책으로, 주택을 추가하거나 두 채의 집을 새로 짓거나 토지를 두 필지로 나누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주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최근 내놓은 여러 대책 중 하나입니다. 주요 대책으로는 기차역과 트램 노선 주변의 주택 공급 확대, 사용되지 않는 주정부 소유 토지 해제 및 재구획(이를 통해 멜번과 지방에서 약 9,000채의 주택 건설 가능), 18만 채 주택을 위한 신규 녹지 지역 개발, 취득세 감면 혜택, 그리고 임차인 권리 강화 개혁안 등이 포함됩니다.

지난주에는 말레이시아 개발사 UEM 서라이즈(UEM Sunrise)와 미국 부동산 개발사 그레이스타(Greystar)가 콜링우드(Collingwood)에 위치한 옛 혼다 자동차 매장을 재개발해 400채의 임대 및 저렴한 주택을 짓는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출처 : https://www.australianpropertyjournal.com.au/2024/12/09/vict-abolishes-da-for-lots-below-100-sq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