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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이 추진 중인 생애 첫 주택 구매 정책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퇴직연금을 미리 빼서 쓰자는 이 정책이 주택 가격을 올려 기대 효과를 상쇄하고, 젊은이보다는 고소득 고저축자가 주된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자유당은 생애 첫 구매자가 주택 구매 시 계약금(deposit)을 마련하기 위해 퇴직연금 기금 전체를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라탄연구소(Grattan Institute)의 조이 몰로니는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 혜택은 주로 소득이 높고 퇴직연금 적립금이 많은 개인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몰로니는 "정책이 다른 방법으로는 주택 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주택 시장에 진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미 돈을 잘 벌고 퇴직연금 잔액이 넉넉한 사람들은 이미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잘 겨냥된 정책이라고 특징지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유당이 지난 총선에서 이 정책을 들고나왔을 때는 5만 달러 또는 잔액의 40% 중 낮은 금액만 쓸 수 있다는 상한선을 뒀었다.
맥켈연구소(McKell Institute)의 레베카 티슬턴은 "이론적으로는 많은 젊은이에게 매력적일 수 있지만, 현재 적립액을 살펴보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티슬턴은 "(자유당의 정책은) 실제로 시장에 진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장기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시안적인 제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사실 스콧 모리슨 정부 시절 이 정책이 발표됐을 때 자유당 내부에서는 이 정책이 주택 소유 비용을 높일 것이라고 인정했다.
몰로니는 이 정책이 가격을 얼마나 끌어올릴지는 확실하지는 않으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로가 되지는 않을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호주노동조합협의회(ACTU)는 이 정책이 젊은 세대와 일하는 여성을 희생시키면서 부동산 개발업자, 베이비붐 세대 부동산 투자자, 은행에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주택 위기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수요에 맞춘 공급은 없는데도 주택 구매 접근성에 중심을 둔 정책은 예배 주택 구매자에게 계속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이들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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