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네거티브 기어링 (negative gearing)에 대한 입장을 재고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3단계 세금 감면 조정이 발표된 이후로 제기되었지만 일축되었습니다.

연방정부가 부정적 기어링(negative gearing)에 대한 입장을 재고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3단계 세금 감면 조정이 발표된 이후로 제기되었습니다.

당초 원래의 형태로 세금 감면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시사한 노동당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절감을 제공하기 위해 방향을 전환한 것은, 2022년 선거 기간 동안 당이 배제했던 세금 정책에 대한 재고의 의지로 해석된 바 있습니다.

부정적 기어링에 대한 논의는 정치 스펙트럼 전반의 목소리에 의해 촉발되었으며, 오랫동안 그린스는 호주인들이 소득에서 부정적으로 기어링된 재산에 대한 임대 손실을 공제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변경하도록 촉구해 왔습니다.

2월 12일 월요일에, 멜버른 지역 그린스 대표인 Adam Bandt는 노동당이 현재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Help to Buy' 법안에 대한 그린스 멤버들의 지지를 구함에 따라 부정적 기어링과 자본이득세 할인에 대한 중대한 변경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Help to Buy' 법안에 대한 정부와의 협상에서 노동당이 큰 부동산 투자자들에 대한 세금 혜택을 종료하고, 임대료를 동결하며, 임차인과 첫 주택 구매자를 돕기 위해 공공주택을 건설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라고 Bandt가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독립 상원의원 David Pocock와 Jacqui Lambie는 정부가 이 정책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으며, 관심 등록부에 따르면 호주 연방 정치인의 대다수가 현재의 세금 설정에서 이익을 보고 있으며, 모든 연방 의회 의원의 65%가 두 채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2월 8일 목요일에는 전 NSW 주총리 Dominic Perrottet도 정부가 국가가 직면한 현재의 주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계속 평가함에 따라 부정적 기어링을 살펴봐야 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NSW 부동산협회에 연설하며 Perrottet 전 총리는 세금 개혁이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책을 언급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100년 전과 매우 다르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세금 체계는 여전히 그 때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라고 전 총리가 말했습니다.

"기회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하며, 부정적 기어링과 같은 것들은 살펴봐야 합니다. 이는 공급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지만, Perrottet 전 총리는 구체적인 변경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최근인 2월 11일 일요일에, 연방 재무장관 Jim Chalmers는 정부가 정책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는 모든 제안을 일축하며, Sky News에 네거티브 게어링관한 문제는 "우리가 제안하고 있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 것도, 작업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이 단계에서 왜 그것을 배제했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Chalmers 장관은 정부가 "주택 시장을 지원하고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하려고 다양한 방법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https://www.realestatebusiness.com.au/industry/27330-is-the-federal-government-reconsidering-its-negative-gearing-st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