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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1일, 빅토리아 주 정부는 새로운 임시 오프 더 플랜(신규 분양) 토지 양도세(인지세) 감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감면 혜택은 2024년 10월 21일부터 12개월 동안 계약이 체결된 구분소유 아파트와 타운하우스 같은 오프 더 플랜 주택 구매에 적용됩니다.
이 감면 혜택은 곧 법제화될 예정이며, 기존의 오프 더 플랜 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새로운 혜택은 기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면 혜택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새로운 오프 더 플랜 감면 혜택은 구분소유 형태의 주택을 오프 더 플랜으로 구매할 때, 2024년 10월 21일 이후 12개월 동안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용됩니다.
모든 오프 더 플랜 구매자가 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 체결 후 발생한 건축 비용을 과세 평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감면 혜택은 투자자, 기업, 신탁 등 모든 구매자에게 적용되며, 주거용 부동산 감면 혜택이나 첫 주택 구매자 감면 혜택에 해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의 오프 더 플랜 감면 혜택은 자가 거주자 및 첫 주택 구매자에게 계속 적용됩니다.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이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부동산이 구분소유 형태여야 하며, 여기에는 공동 사용 구역(예: 공동 진입로)이 있어야 합니다.
이 혜택은 하우스와 랜드 패키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면 혜택 적용 기간은 언제인가요?
감면 자격은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12개월 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했다면, 실제 거래 정산 시점과 상관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 시작일인 2024년 10월 2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산이 감면 기간 내에 이루어지더라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 구매자 추가 인지세는 어떻게 되나요?
이 감면 혜택은 외국인 구매자 추가 인지세(FPAD)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FPAD는 오프 더 플랜 감면 적용 전의 부동산 과세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이 감면 혜택은 일반적인 토지 양도세에만 적용됩니다.
감면 혜택 계산 방법은?
새로운 오프 더 플랜 감면 혜택을 받을 경우,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건축 비용을 부동산의 과세 평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감면된 금액을 기준으로 토지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이 감면된 금액을 기준으로 다른 감면 혜택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시
미셸은 2024년 12월 1일, 건축이 시작되기 전 오프 더 플랜 아파트를 100만 달러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판매자는 미셸에게 아파트 건축 비용으로 40만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미셸은 이 아파트를 임대할 계획입니다.
미셸은 건축 비용을 공제하여 부동산의 과세 평가액을 60만 달러(100만 달러 - 40만 달러)로 낮출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건축이 50% 완료되었다면, 공제 가능한 건축 비용은 20만 달러(40만 달러의 50%)이며, 이에 따라 과세 평가액은 80만 달러(100만 달러 - 20만 달러)가 됩니다.
하지만 미셸이 외국인 구매자이기 때문에, FPAD는 100만 달러의 구매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면 혜택 적용 기간이 끝난 후 거래를 정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오프 더 플랜 감면 자격은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4년 10월 21일 이후 12개월 동안 계약을 체결했다면, 정산 시점과 상관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2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지만 아직 정산되지 않았습니다.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2024년 10월 2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제화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정산을 완료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4년 10월 21일 이후 오프 더 플랜 계약을 체결하고, 감면 혜택이 법제화되기 전에 정산을 완료한 경우, 구매자는 일단 인지세를 납부한 뒤, 법제화가 완료되면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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