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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인상 제한, 가정 폭력 조항, 에이전트에 대한 의무 교육 등은 이제 시행된 변경 사항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2024년 6월 6일부로 퀸즐랜드의 2단계 임대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퀸즐랜드의 임대인들이 알아야 할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료 인상
임대인과 에이전트는 광고된 가격보다 높은 임대료를 받는 세입자의 제안을 수락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는 12개월마다 한 번만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임대차 계약이 아닌 부동산에 적용되므로 세입자나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법률은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마지막 인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앞으로 모든 임대료 인상에 적용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료가 마지막으로 인상된 날짜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12개월 내에 임대료를 인상하지 못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퀸즐랜드 민사행정재판소에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불 임대료 지불
임대 광고 시, 임대인은 주기적 임대의 경우 2주 이상, 일반 임대의 경우 1개월 이상의 선불 임대료를 수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 기간 동안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이 한도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제안할 경우 수락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선불 임대료를 요청하거나 권유할 수 없습니다.
기밀 유지 및 접근
가정 및 가족 폭력 조항에 따른 기밀 유지 요구 사항이 확대됩니다.
제공자는 24시간의 사전 통지로 화재 경보기를 설치하거나 수리하기 위해 부동산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교육
모든 퀸즐랜드 부동산 중개인과 자산 관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전문 개발(CPD) 제도가 도입됩니다.
에이전트는 매년 CPD를 완료하고, 수행한 CPD 요구 사항을 공정 거래 사무소에 확인하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변경의 두 번째 부분은 나중에 시작됩니다. 이러한 미래 변경 사항에는 임대 신청 중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한계, 수수료 없는 임대료 지불 옵션, 연장된 입주 통지 기간, 청구서 비용 통지에 대한 4주 제한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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